국민투표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투표제도에 대해 알려드려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

 

1. 중요정책 국민투표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2.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헌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하고,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4월 3일 국회에서 발의하고

 

4월 7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절차를 살펴볼까요?

 

1. 헌법개정안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헌법§128①)

 

2. 헌법개정안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헌법§129)

  ✔ 지금이 바로 이 시기!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기간입니다. (2026년 4월 8일 ~ 4월 27일)

 

3.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헌법§130①)

 

4. 국민투표 :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헌법§130②)

 

5. 확정 :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헌법§130②)(국민투표법§50①)

 

2026년 3월 6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

 

Before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After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 투표권 : 국민투표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