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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선거아카데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1-19
세상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숙의 민주주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가 보이는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참여 민주주의, 들어보셨나요? 참여 민주주의는 국가 정치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써 선거를 통한 간접적 참여와 정치과정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참여’란 민주주의 자체의 정통성의 원천임과 동시에 시민의 ‘운명 자결권’의 행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올해 있었던 6.13 지방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간접적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은 직접적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인데요. 이 외에도 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원탁 토론회의도 일종의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정치 참여를 매우 좋아하고, 즐기는 쪽이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특히 원탁 토론회에 많이 참가합니다. 제 첫 번째 원탁회의는 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진행됐습니다.
2년여 전이었는데요, 구청의 발전을 위해 구민 100여 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도 민주주의가 많이 녹아있었는데요. 10여 명이 한 팀으로 꾸려진 원탁회의는 60초 동안 한 명이 얘기하고, 그 사안에 대해 다른 이들과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안건 선정 모습
이 외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토론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안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안건부터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거수 후 구청장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가 돋보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거주지 도청에서 진행했던 ‘도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와 분권 원탁토크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 토크콘서트는 지방분권에 대해 도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토크콘서트에서 토론 참가자로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직접 참여했던 지방분권에 관한 원탁 회의
토크콘서트도 구청의 원탁회의처럼 사전에 마련된 버저를 통해 도민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버저의 숫자를 통해 다수결로 토론 사항을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 원탁회의를 통해 만나본 ‘참여 민주주의’. 어쩌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참여 민주주의인지 생각하지 못했죠. 원탁회의를 통해 본 제 사례와 같이 이미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 녹아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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