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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발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0-16





 

 

초기의 선거제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로 시작된 첫 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가 선거인의 자진등록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진신고 등록제였고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우편투표제도의 도입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우편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 기표하여 무료등기우편으로 투표지를 보내어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요.

 

개표는 비밀보장을 위해 일반투표와 혼합하여 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월남파병 군인들을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해외체류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점점 투표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시·도의회의원선거 1인 2표제 도입(2002년)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을 각각 뽑는 1인 2표제(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게 한 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 국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회의원선거까지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 및 재외선거제도 도입

 

전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 국가만이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도입

 

우리나라는 현재 바다 위 선상과 지역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가 도입되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3년 사전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점점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생각하며 투표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어때요? 투표제도가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생각하며 발전해 온 발자취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투표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바뀌어갈 내일의 투표제도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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