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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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작성자 운영자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23일)
- 선거운동기간 : 22일
기타 공직선거
-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14일)
- 선거운동기간 : 13일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자동동보 문자발송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8회까지 전송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전자우편 전송(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송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
선거일이 아닌 때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 자, 18세미만의 미성년자, 공공기관·지방공단·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농·축·수협·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법 제60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 단순위헌, 2021헌가14, 2024. 1. 25 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